미국 사형 제도의 변화
1. 들어가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는 법의 이름으로 같은 행위를 실행한다. 이것이 사형제도의 역설이다. 이 역설은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국가주의 사고를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폐지되어야 할 ‘악’(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견해를 지지하던 간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사형선고를 어떻게 발견하고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사형은 다른 형벌제도와는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판에 기한 사형선고와 집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근본 신뢰를 파괴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인디애나 주립대의 ..
인권과 법 이야기
2007. 7. 3.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