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과 무관심을 경계하며
군사독재의 풍경 헌법에 인권 조항을 두고도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 유린하던 때가 군사독재 통치기간이었다(박정희 체제와 그 뒤를 이은 전두환 체제 사이에 현상의 차이는 있다. 아래 묘사되는 풍경 중 일부는 각 체제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 다 큰 남자의 머리털이 경찰의 ‘가위손’에 잘려 나가고, 미니 스커트의 치마길이를 자로 검사하는 풍경. 심지어 어른들이 서너 명 씩 몰려다니는 것도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밤 12시만 되면 밖에 다닐 수도 없었다. 이 정도는 애교에 가깝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대학생, 시민, 종교인들은 고문을 받으며 감옥살이를 하거나 수배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했다.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교수나 ..
인권과 법 이야기
2007. 7. 3.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