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샘터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달러를 빌려주면서 내건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경직된 것을 유연화하는 것은 좋은 뜻 같지만, 단어에 현혹되지 말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정규직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이 필요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노동법과 제도를 바꾸고 운용하라는 뜻이다. 고용이 유연하지 않은 사회에서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실직자가 넘쳐나고, 가정이 붕괴되었으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외환위기는 극복하였지만, 그 후유증은 강고한 비정규직 체제로 남았다. 비정규직의 실상을 보면, 일시적 노동제공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인권과 법 이야기 2023. 2. 20. 17:20

독재정권이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던 시절, 불의에 맞서 싸운 변호사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권변호사라고 불렀다. 변호사의 사명에는 당연히 인권 옹호가 들어가는데, 왜 이런 명칭이 생겼을까.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일이 되고만 부조리한 세상 때문이었다.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변호사에게 인권은 중요한 화두였겠지만, 모두가 인권변호사처럼 용기있게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거기서 자조 섞인 유머가 나왔다. 인권변호사가 못되는 사람은 돈을 더 좋아하는 ‘금권(金權)변호사’라는 것. 변호사는 돈만 밝힌다는 사회통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쟁이 돈 문제로 귀결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인권변호사의 존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권과 법 이야기 2009. 10. 5. 13:56

군사독재의 풍경 헌법에 인권 조항을 두고도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 유린하던 때가 군사독재 통치기간이었다(박정희 체제와 그 뒤를 이은 전두환 체제 사이에 현상의 차이는 있다. 아래 묘사되는 풍경 중 일부는 각 체제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 다 큰 남자의 머리털이 경찰의 ‘가위손’에 잘려 나가고, 미니 스커트의 치마길이를 자로 검사하는 풍경. 심지어 어른들이 서너 명 씩 몰려다니는 것도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밤 12시만 되면 밖에 다닐 수도 없었다. 이 정도는 애교에 가깝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대학생, 시민, 종교인들은 고문을 받으며 감옥살이를 하거나 수배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했다.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교수나 ..

인권과 법 이야기 2007. 7. 3. 12:20

1. 들어가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는 법의 이름으로 같은 행위를 실행한다. 이것이 사형제도의 역설이다. 이 역설은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국가주의 사고를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폐지되어야 할 ‘악’(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견해를 지지하던 간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사형선고를 어떻게 발견하고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사형은 다른 형벌제도와는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판에 기한 사형선고와 집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근본 신뢰를 파괴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인디애나 주립대의 ..

인권과 법 이야기 2007. 7. 3. 12:14